2028년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내 회사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빠져나가는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월급에서 퇴직금을 새로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시행 방법과 세부 규정은 앞으로 개정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당정 추진안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인 이상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일정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확정 의무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028년 퇴직금 사외적립 핵심 답변

•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 퇴직급여의 사업주 부담 원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 모든 회사가 2028년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추진안입니다.
• 기존 근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전환·적립 세부 규정 미확정입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일시금 전면 금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은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나 투자 방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와 퇴직급여 수급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존 제도와 추진안을 나눠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당정 발표에 따른 추진 일정이며, 개정법 시행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1. 퇴직급여 사외적립이란 무엇일까?
2. 퇴직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갈까?
3. 2028년부터 어떤 회사가 적용받을까?
4.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5.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6.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점
7.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사외적립이란 무엇일까?

사외적립은 회사 내부에 퇴직금 지급 재원을 두는 대신, 금융기관 등 회사 밖에 재원을 적립해 퇴직급여 지급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DB형·DC형 등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제도 유형에 따라 사업주의 적립 의무와 근로자의 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진안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존 퇴직금제도	사외적립 확대 추진
재원 관리	회사에서 지급 의무 부담	외부 적립 확대
적립 시점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 의무와 구분	법률로 정할 방식에 따라 적립 추진
근로자 보호	회사 지급능력 영향 가능	체불 위험 감소 목적
현재 상태	현행 법률 적용	2026년 10월 당정 추진안

기존 DB형·DC형 퇴직연금도 회사 밖에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회사가 처음으로 외부 적립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현재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갈까?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직원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새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도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이라면?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퇴직급여를 새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로 적립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외적립을 이유로 회사가 월급에서 25만원을 임의로 떼어 외부 적립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직급여 산정액은 제도 유형, 평균임금, 근속기간,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떼는 것처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새로운 공제 항목을 만들었다면 명칭과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새로운 임금공제 항목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8년부터 어떤 회사가 적용받을까?

2026년 10월 29일 당정 추진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2028년부터 모든 회사가 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추진 적용일	법적 상태
100인 이상	2028년 1월	개정 추진
10인 이상~100인 미만	2029년 1월	개정 추진
10인 미만	2030년 1월	개정 추진

위 날짜는 당정이 제시한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 통과 및 준비기간을 전제로 하며, 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일이나 세부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어떤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할지, 인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7명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직원 7명인 사업장은 발표된 규모 기준으로는 2030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기존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는 개정법 확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150명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직원 150명인 사업장은 발표된 계획상 2028년 1월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현재의 적립 상태와 개정 후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이번 발표에서 근로자가 가장 주의해 볼 부분입니다. 사외적립이 시작된다고 해서 기존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쌓인 퇴직급여 채무를 회사가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과거 근속분의 구체적인 이전 비율, 적립 기한, 경과조치가 최종 시행 법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속분을 확인할 때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문제와 과거 근속분을 외부에 적립하는 일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변경 안내를 받으면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적립금 이전 방식을 각각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2028년에 이미 10년 근무했다면?

2028년 1월 기준으로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한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과거 근속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회사가 그 10년분 퇴직급여 재원을 언제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만으로 10년분을 한 번에 적립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2028년 이후 근속분만 인정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급여의 재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관리할지에 관한 변화입니다. 퇴직 후 지급방식은 그와 구분해야 합니다.

당정은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과 지급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 일시금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이전 등 지급 절차와 연금·일시금 수령 요건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실제 퇴직 시에는 근로자의 연령, 계좌, 지급 예외, 세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엇이 달라질까?

구분	예상되는 변화	확인할 점
근로자	퇴직급여 재원 보호 강화 목적	가입·적립내역, 기존 근속기간
사업주	외부 적립에 따른 자금관리 부담	도입일, 적립방법, 경과조치
영세사업장	재정지원·수수료 지원 추진	실제 지원 대상과 확정 예산

당정 발표에는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한 약 120억원 규모의 지원 추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며, 신청요건·지원액·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퇴직금 사외적립 자주 묻는 질문

Q1. 2028년부터 내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발표된 사외적립 방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새로운 퇴직금 공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직원이 5명인 회사도 2028년에 적용되나요?

당정 추진안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2030년 1월 적용 단계입니다. 다만 적용일은 법 개정과 세부 규정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Q3.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없어지나요?

사외적립이 도입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쌓인 퇴직급여 재원의 이전·적립 방식과 경과규정은 개정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나요?

2026년 10월 29일 발표만으로 일시금 수령이 전면 금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과 일시금 지급 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수령 방식은 퇴직 시점의 법률과 IRP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현행 제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하는 제도가 이번 개편에 따라 어떤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최종 개정법과 감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 전액이 무조건 보장되나요?

사외적립 확대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위기나 도산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보호 범위는 적립 충족 여부, 제도 유형, 운용자산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퇴직급여의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내 회사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현재 퇴직급여제도: 회사가 퇴직금제도, DB형, DC형 중 무엇을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장 규모: 당정이 발표한 적용 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근속분 처리: 향후 회사 안내에서 기존 근속기간 인정과 적립금 전환방식을 확인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제도라기보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재원을 회사 밖에 마련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현재 단계별 일정은 당정 추진안이며, 세부 내용은 향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함께 확인할 금융 글

DB형·DC형·IRP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기존에 발행된 퇴직연금 종류 및 장단점 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품 구조보다 2028년 이후 사외적립 정책과 적용 시점을 다룹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장단점 완전 정리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및 보도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공동선언 관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 및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사업장 규모별 2028~2030년 추진 일정은 당정 발표를 보도한 언론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개정법의 국회 최종 의결·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적용일보다 먼저 확인할 것

현재 퇴직급여제도와 회사 규모, 기존 근속분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8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 법률과 추진안을 구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자라면 월급 공제를 걱정하기보다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존 근속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실제 퇴직할 때 어떤 지급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최종 법률과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외적립 방식과 퇴직급여 수령 방식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